요즘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60%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90%를 넘는 곳도 많다 보니갭투자가 인기를 끌어서 자칫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주택을 임차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그럼 이제부터 확정일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만일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배당순서는 주택의 담보순위에따라 결정되는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다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주택거주요건이 더 ..

TV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치매진단을 받고 점점 악화되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이처럼 치매로 고통받거나 이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는 2018년 6월 30일부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성년후견인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으로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인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 검사, 지자체의 장 등이관할가정법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의사의 감정을 통하여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선임을..

집행유예 제도는 짧은 기간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형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를 교도소로 보내서 교화시키려고 해도 오히려 범죄자로낙인되어 더 큰 범죄자로 양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형사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그럼 이제부터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전과기록죄를 범하고도 징역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첫번째는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란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그럼 이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인데, 첫번째는 임차인이해당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두번째는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보증금 금액이 지역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기준금액은 2018년 1월 26일에 개정되어서 서울은 1억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수도권..

요즘 인터넷이나 SNS 댓글을 살펴보면 욕설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연예인들도 심한 악플러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간의 이슈가 되었던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부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공연성, 사실의 적시, 고의 등의 세 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특정한 1인은 제외됩니다.특정이라는 뜻은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나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대상이지만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과휴게시간에 관한 규정만은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간을 결근하지 않으면1주일에 평균해서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그럼 이제부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주어야 하고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근무하는 방식인 '9 TO 6' 시간제는 총 ..

유급휴일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가 1명이 사업장도 적용해야 하지만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즘 보면 임금을 삭감하려고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그럼 이제부터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연차 발생기준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는 연차휴가로 통합되었으며, 연차휴가는 연간 출근일수 중에서80% 이상을 근무하면 총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와 연간 출근일수 중에서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1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총 11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다음해부터 매 2년마다 1개에 해당되는연..

조직생활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힘들거나 아플 때 정말 쉬고 싶지만 눈치도 보이고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병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더욱 난감해 집니다. 그리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병가 대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럼 이제부터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취업규칙이나 회사 사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해고제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해고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규정..

대학생인 Y군이 자취를 하려고 학교 근방의 원룸을 알아보다가 위치도 좋고 깨끗한 시설을 가진원룸을 찾았는데 중개사가 물건이 좋아서 금방 나갈 수 있다고 하여 가계약금조로 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Y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여 결국은 정식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관행으로 사용할 뿐이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는 임시로 하는 계약의 의미를 말합니다.물론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문서가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구두상으로 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래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단지 계약의 준비단계로 볼 수 ..

대법원 통계조사에 의하면 결혼하는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3대1입니다.매년 3쌍이 결혼에 골인하지만 그 중에서 1쌍은 이혼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한 황혼이혼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첫번째 사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그럼 이제부터 합의이혼 절차 서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합의이혼 절차 서류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유나 경위와 상관없이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확인 절차는 부부가 같이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안내를 받고필요하면 상담절차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법원에서는 합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숙려기간을 부여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을 주며 가정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