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서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가벼운 과실범으로 처벌받습니다.그런데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처벌문제 때문이었습니다.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던 사람들을 처벌하려면 미필적 고의를 밝혀내야 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미필적 고의 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필적 고의 뜻미필적 고의란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였다는 점이 과실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검사가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미필적 고의는 사고가 나도 어쩔 ..
인터넷이나 SNS 등이 보편화되면서 우리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점점 처벌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드러난 정보만으로는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했을 때 누군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그럼 이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개인정보의 범위에는 성명이나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나 소득, 의료기록,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등이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이 개인정보입니다...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댓글이나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비방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자칫하면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이러한 악플에 시달리면서 힘들어 하거나 극단의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참고 참다가 결국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사이버 모욕죄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에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의 3가지입니다.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한 1인외에는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게다가 대..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사업상 거래로 물건대금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채권을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 종류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개인 간에 발생하는 채권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에 해당됩니다.그러나 법에서 이보다 짧게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상행위에 따른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5년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상품을 생산하거나 상품을 거래할 때 지급하는 대금은 단기 소멸시효 3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호텔이나 모텔의 숙박료, 술집이나 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간 근로시간 40시간제가 법제화되면서 월차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되어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일정한 근로일수를 채우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년차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총 25일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연간 출근일수가 80%가 안되는 근로자와 입사한지 1년이 안된 ..
통계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에 이르며 체감 실업률은 27%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며 많은 젊은이들이 경쟁률 치열한 공시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고용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무원 병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 일반 사기업에서 병가라고 하는 개념은 공무원 병가 규정에서 비롯된 용어로 그 종류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가 있습니다. 일반 병가는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생길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연간 60일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 일수가 7일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치료목적과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인..
민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 원리에 따라서 개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마음대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망하여 유언이 남기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순위가 적용되며 상속지분율도 법에 규정된 대로 배분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지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상속지분율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직계비속이 다수일 경우에는 촌수를 계산해서 가장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와 손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법정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촌수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하는 조건으로 직계비속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