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볼까요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댓글이나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비방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자칫하면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이러한 악플에 시달리면서 힘들어 하거나 극단의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참고 참다가 결국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사이버 모욕죄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에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의 3가지입니다.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한 1인외에는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게다가 대..
법률 이야기
2018. 10. 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