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아볼까요
요즘 인터넷이나 SNS 댓글을 살펴보면 욕설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연예인들도 심한 악플러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간의 이슈가 되었던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부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공연성, 사실의 적시, 고의 등의 세 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특정한 1인은 제외됩니다.특정이라는 뜻은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나 대법원 판례..
법률 이야기
2018. 12. 15.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