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뜻 아시나요
우리나라 형법에서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가벼운 과실범으로 처벌받습니다.그런데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처벌문제 때문이었습니다.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던 사람들을 처벌하려면 미필적 고의를 밝혀내야 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미필적 고의 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필적 고의 뜻미필적 고의란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였다는 점이 과실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검사가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미필적 고의는 사고가 나도 어쩔 ..
법률 이야기
2018. 10. 29.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