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알아두세요
인터넷이나 SNS 등이 보편화되면서 우리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점점 처벌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드러난 정보만으로는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했을 때 누군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그럼 이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개인정보의 범위에는 성명이나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나 소득, 의료기록,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등이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이 개인정보입니다...
법률 이야기
2018. 10. 22. 03:31